경북교육청  전경 /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최일성)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청송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도내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별도 정책으로 마련 △교육 현장과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일성 협의회장은 성명을 통해 "경상북도는 넓은 면적과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 학교 비율 등 타 지역과 다른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경북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재정 논리보다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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