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지난 29일 ‘학교 스포츠 혁신, 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 스포츠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 사진 : 경기교육청 제공

안민석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향하며, 학습권과 운동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환경 만들겠다"

행정심판 재결 기간 평균 60일로 단축…학교폭력 관련 사안 조기 종결, 교육 현장 안정화 기대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9일 남부청사에서 학교 스포츠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학교 스포츠 혁신, 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강준호 교수를 초청해 경기도형 학교 스포츠 혁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운동부 관리자 및 지도교사, 스포츠클럽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교 스포츠를 일부 학생의 활동이 아닌 모든 학생의 건강과 삶을 위한 교육의 본질로 보는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평생 1인 1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학습 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훈련과 학업, 진로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스포츠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교 스포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는 일부 학생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학생 누구나 운동할 기회를 넓히고, 재능 있는 학생은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꿈수저 장학회’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지향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스포츠 혁신으로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건강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업 강화로 효율성 높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 운영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재결 기간을 2026년 7월까지 60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나, 처리 지연이 청구인에게 피로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약 80%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집중심리기간을 설정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며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월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적체된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기준 재결 기간이 평균 60일로 단축되었으며, 특히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조기 종결 효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기간 단축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위해 모든 부서가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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