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ㆍ회계ㆍ법률 쟁점 살핀다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대문구가 관내 정비사업 전반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는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점검 조직을 가동한다.

구는 29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점검 TF’ 위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점검 TF 위촉식/사진=서대문구 제공

TF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재개발ㆍ회계ㆍ세무ㆍ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외부 인력을 동원해 행정조직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는 정비사업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점검 기간은 앞으로 1개월이다. 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의 투명성 △회계처리 적정성 △법률적 쟁점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이 사업을 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체계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선 9기 서대문구는 출범 이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모든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번 TF도 ‘특정 사업이나 특정 시기를 겨냥한 조직이 아니라, 주민 재산권이 걸린 정비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설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설명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사업도 예외 없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이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률·정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신뢰하는 정비사업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며 행정은 방향을 강요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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