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7476건 접수…공급ㆍ금융ㆍ세제 놓고 요구 엇갈려
민주 “정책과 법률로 결실”…세제 개편ㆍ후속 대책 첫 시험대

미국과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쏟아진 국민 제안이 정부ㆍ여당의 후속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개편 등 서로 충돌하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운영을 종료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부동산토론회.kr’에는 30일 자정 기준 모두 747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9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2381건, 부동산세제 2152건 순이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당시까지 접수된 4800여건에서 이후에도 제안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국민 의견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지원 요구가 나온 반면,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ㆍ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금융 분야에서도 청년ㆍ신혼부부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집값 상승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전세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주거 안정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자극을 막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세제 분야 역시 보유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1주택자ㆍ중저가 주택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제시됐다. 거래세와 보유세의 적정 조합, 장기보유자와 실거주자 보호 범위 등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토론회 다음 날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책과 법률로 온전히 결실을 맺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고 신속한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엇갈린다. 진성준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일원화와 함께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중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대토론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규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토론회의 성패는 접수된 제안을 단순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형별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조세 형평성, 실수요자 지원을 함께 달성할 정교한 정책 조합과 입법 일정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토론회가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ㆍ금융 대책에 어떤 의견을 담을지, 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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