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임 개헌 논의 불응”…친명계도 사과 요구
조 의장 유감 표명에도 여야 개헌 공감대 흔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이후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에 이어 친이재명계 의원까지 사과를 요구하면서 개헌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로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이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때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 적용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개헌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명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라디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입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헌법 개정의 장을 열자는 큰 방향에 장애물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는 다시 동력을 얻는 분위기였다. 우 전 의장은 지난 5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재상정 시 필리버스터 예고로 절차가 중단됐다.

논의는 이후 22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조 의장도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도 개헌안을 함께 추진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의 핵심 쟁점보다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공방이 부각되면서 여야 간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과 여권은 수습에 나섰다. 조 의장은 당일 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강조한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선을 그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조 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비현실적”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도 연임 개헌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현직 대통령 적용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추진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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