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와 약 10년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곧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여야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가 출범해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장으로부터 3명씩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 2명을 양당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추천위 구성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들을 검증하는 첫 단계다. 이에 여야는 추천위 구성에 더욱 신경 쓰는 모양새다. 특검 후보는 추천위 소속 6명 모두가 동의해야만 추천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합의안 발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추천이 반복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후보자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객관적인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송파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이 예정된 오는 18일 전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양당 모두 최대한 빠르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드디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했다”며 후보자 3명 중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이미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송언석 의원이었던 지난 4월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하면서 3명 중 나머지 1명을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나머지 1명’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해 경우에 따라 여야 간 샅바 싸움도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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