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담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조4000억원의 순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를 국민 부담 완화 쪽으로 손질한 것은 바람직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세를 높여 가계 부담을 늘릴 이유는 없다.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지난 5월10일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시행 3개월 만에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해 주택 거래를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아쉬운 것은 우선 과제로 내세운 성장 지원책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기업 투자를 얼마나 자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장과 민생, 지방 지원과 공정과세를 모두 담으려는 ‘절충’에 힘쓰다 보니 정작 성장세제의 선명성이 약해졌다.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산업 간 양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와 일부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과 내수산업, 중소 제조업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신·증설과 설비투자, 연구개발에 나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과 지원 수준을 더욱 과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후속 작업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충을 넘어 성장의 물꼬를 트는 세제개편으로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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