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가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발전지역의 공급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률을 기반으로 철강·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4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산업계·학계·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전지역과 소비지역 간 비용 구조를 어떻게 요금체계에 반영할 것인지와 제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발전소와 송전망이 위치한 지역이 부담해 온 환경·사회적 비용과 지역별 전력 공급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비용과 발전지역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기업 투자와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철강·이차전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차등제가 아니라 전력수요 분산과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은 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18%를 담당하는 최대 전력 생산지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탈탄소와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