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용인 산단 완공 12년 단축

전략품목 127조 무역금융 투입

1호 對美 투자 프로젝트 연내 선정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호남·충청·영남권에 총 1600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AI로봇·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당초 2045년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긴다. 또한 8월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300여 개 규제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4963억 달러) 성과를 바탕으로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 중심의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꼽히는 인허가·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절차를 병렬 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호남권에는 896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팹 중심의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와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도 건설한다. 정부 임기 내 착공 및 생산을 목표로 입지·전력·교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목표다.

충청권에는 392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팹 거점과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영남권 역시 312조원 규모로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거점, 휴머노이드 양산 인프라, 2GW 규모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 완공을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국가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각각 앞당긴다. 2029년 팹 가동을 위해 올해 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근거도 만든다.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래픽: 은설희 기자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 품목에는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한다.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한ㆍ미 조선 및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핵심광물 비축 물량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하고,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자원안보기금은 핵심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동반성장을 위해 민관 5조원 규모의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와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제조 AI 대전환(M.AX)도 가속화해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철강·반도체 등 10개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 배치한다. 숙련공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거쳐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과제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이행·성과 점검 전담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하겠다”며 “성과궤적 평가를 통해 지연·쟁점 과제는 신속히 식별ㆍ조정하고,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해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