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직속 특위 신설, 인프라 투자비 최대 100% 지원

中 기술 추격 대응…반도체 초격차 사수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진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 장관도 위원회 간사를 맡아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클러스터 내 용수·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정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총 15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선언한 데 이어, 법적·재정적 받침목까지 구축한 셈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중 패권 갈등과 대만 TSMC 등 경쟁사들의 기술 격차 확대 속에 격랑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창신메모리(CXMT) 등 자국 기업을 앞세워 칩부터 가속기, 메모리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AI 컴퓨팅 스택을 빠르게 구축하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한국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법안 정비 소식에 경쟁국인 대만 등에서도 “한국과의 직접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역시 AI 열풍에 힘입어 가파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90% 증가한 1조5112억달러(약 2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버 및 AI 인프라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앞으로도 수요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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