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 출발점”…세금폭탄 공세 반박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우선 표결 전망…미처리 법안 처리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산회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로 규정하며 야당의 세금폭탄 공세에 맞서는 한편,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침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끝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비쟁점 법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전반기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미처리 법안이 113건에 달하고,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각각 2건과 75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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