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날 발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놓고 한때 당정 간 이견을 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 같은 취지를)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비롯한 정책 수립에 대해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수사 권한을 원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 비대화 우려를 수용하며 향후 제도 정비와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ㆍ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로 간주하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6ㆍ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6ㆍ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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