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 간담회서 “주52시간제, 보완수사권처럼 상징화”

“특별연장근로 신청 4건 뿐…토론으로 대안 찾아야”

메가특구 투자 결정 “쟁의 대상 아냐” 재확인

N% 성과급 등 해석지침, 8월 발표 예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란과 관련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산업통상부 등 경제 부처의 규제 완화 속도전을 두고,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방향성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5일 노동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등에서 주 52시간제 완화가 빠지면 마치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예송논쟁(조선 시대 이념 논쟁)처럼 흘러가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검찰 개혁의 보완수사요구권 논란처럼 지나치게 상징화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연구개발 등 분야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함에도 실제 신청은 4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주무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는 차별점을 짚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은 산업 정책 나름대로 속도를 강조할 수 있지만, 노동부 장관인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속도와 방향이 합쳐져야 하지, 잘못된 방향으로 역주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견해차를 보였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서는 것을 두고도 명확한 해석지침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서 메가특구 관련 결정이 교섭 대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일이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겠나.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사안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될 때 마땅히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영업이익의 몇 %를 법인세도 내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하면 주주나 국가 등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셨다”며 “성과급 전체를 두고 이래라저래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구체적 해석지침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신규 정책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는 일경험과 경력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온다”며 “국가가 단순 훈련이나 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첫 경력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인 ‘국가 첫 경력책임제(가칭)’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조직률이 13%대에 정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짚으며 “비정형·비임금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체계로서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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