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공급을 위해 대출 한도 기준을 분양가에서 감정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위해 대출 한도 기준을 감정가에서 분양가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잔금대출 공급 규모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제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경기 수원 지역의 '매교역 팰루시드'에 대한 잔금대출 1000억원 공급을 위해 기존 분양가로 책정하던 대출 한도 기준을 '감정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가 과거 미분양이었던 점을 고려해 분양가를 고려했지만 조합원 등을 포함한 대출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 거래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책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에 이어 잔금대출이 시급한 단지를 선별적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분양가가 당초 높았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은 분양가로 책정해도 조합원 잔금대출 자체가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로 많다보니 굳이 감정가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지방 신축 입주단지 중심으로 감정가 기준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방 단지들은 신축들이 10억원 이하인 곳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NH농협은행도 총량 부담이 크지 않은 지점 중심으로 감정가 기준 잔금대출 한도를 공급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지점별로 규제하다보니 필요한 지역의 지점에서는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 총량 부담이 없는 지점이 선별적으로 최대한 실수요 공급을 위해 감정가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잔금대출 한도 기준에 대해 감정가로 책정하고 있다. 분양가 기준은 3~4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괴리가 있어 담보 책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은행권은 잔금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매교역 팰루시드' 등 특정 단지만 잔금대출을 취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속히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수요 공급을 위해 감정가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총량 문제로 연말까지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가계대출 총량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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