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행정과 금융·재정,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부동산ㆍ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나흘 만에 주재하는 후속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서 마련된 대책의 보완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경기 성남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을 공언하며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ㆍ운영하겠다며 “국토위와 행정안전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ㆍ안보, 교육ㆍ문화, 법무ㆍ행정 분야 관련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다.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ㆍ논술형 문항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민주적으로 협회장에 선출되느냐, 장기 집권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ㆍ행정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의 직접ㆍ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방향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체계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에 대응할 제도적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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