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
임시직 대폭 충원 구상
강남 서울본부 활용 공급
8ㆍ4 대책 이후 6년만
공급 호수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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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LH 사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LH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토지보상 인력을 대거 충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일 이 사장은 취임 한 달여를 맞아 서울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 한다”며 “평소 인력으로는 안 되고 임시직을 대폭,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대표적인 사업지구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1만8000가구)와 2지구(2000가구) 등이 꼽힌다. 또 가장 최근 보상에 착수한 곳으로는 경기 광명시흥지구(6만7000가구)가 있다. 토지보상은 LH가 땅을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법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이성훈 사장은 “과거에는 A단계가 끝나야 B단계를 시작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AㆍBㆍC 단계를 병렬화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성훈 사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를 공공주택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달 발표를 앞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일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LH 서울지역본부가 강남에 있는데 그걸 국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공급) 호수는 정부 부처랑 협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LH 서울본부는 2020년 8ㆍ4 대책에서 200가구 공급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성훈 사장이 6년 만에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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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전경. / 사진: LH 제공. |
재무 부담 속에서도 주택공급 속도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 지난해 9ㆍ7 대책이 나온 뒤 LH는 공식적으로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했다. 이에 핵심 수익원이 사라졌는데 공공주도 공급을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는 우려가 뒤따른 바 있다.
이성훈 사장은 “땅(공공택지)을 안 파니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경평(경영평가)이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공급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은 바꾸도록 정부 부처랑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ㆍ비축 부문 분사를 골자로 하는 LH 개혁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과 관련해 이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성훈 사장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취임하고 보니까 LH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투기 사태가 있었다. 어떤 안이 발표되더라도 직원 사기가 저하돼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민간이 지을 집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내놓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새 매입방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재작년에 공사원가가 매입가에 연동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 도입됐으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올해 폐지되고 감정평가형만 남은 상황이다.
이성훈 사장은 “매입임대는 전월세 (시장이) 심각해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목표) 초과 달성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도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LH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기금도 들어가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사)원가로 (매입)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부처에서 상황이 되면 고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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