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조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를 내걸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야권은 물론 범여권과 시민사회까지 비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6일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증오의 과세이자 사회주의 세제”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판은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은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들었다”며 “집 없는 민달팽이에게는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포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공공이 가격과 질을 통제하는 주택 수를 총주택의 20% 정도까지 높이면 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가능하다”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등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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