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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ㆍ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며 독거노인ㆍ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야외 작업장의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가축ㆍ양식 어류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과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ㆍ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모든 재해는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원ㆍ쪽방촌ㆍ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거주 주민과 공사 현장ㆍ농어촌ㆍ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안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또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무리된 제2차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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