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회장 원완희)(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발족식에 이어 5일 첫 정기 월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 현장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난제 해결과 연합회 조직 체계 정비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현장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정기 회의에선 △간선도로 접도율 규정 및 1종,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문제 등 핵심 제도적 걸림돌 극복 방안 △서울시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늑장 제정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제안 △유관기관(신탁사·정비업체·도시설계 등)과 공동 세미나 개최를 논의했다. 세미나를 통해 도시정비관련 법률 지식을 쌓고 안정적 사무처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실무적 걸림돌로 꼽히는 ‘간선도로 접도율’과 ‘1종,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규제’에 대한 심각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타 정비사업(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장기전세,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접도율 요건과 과거 단독주택용지 중심의 낡은 용도지역 체계가 현장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참여 회원들의 지적이다.

연합회는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를 앞두고, 각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대정부 및 서울시 의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 점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공론화와 집단 민원 제기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타파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 연합회 사무처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방안도 가시화했다. 신탁사, 정비업체, 도시설계 · 건축설계사, 법무법인 등 업계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반영해 연합회 정회원 참여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

연합회는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에 발 맞춰 신속한 현장 실태 점검과 대응 전략을 수립, 민간도심복합 사업의 절대적 필요성과 미래 가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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