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장 대표는 “이 세금 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본인 (분당)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은 상가 개조주택,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1주택 고령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예언하겠다. 이번 정책은 (2028년) 총선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며 “총선 몇 달 전에 표 때문에 또 슬그머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서울과 경기도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총선 전 부동산 관련 민심이 폭발하면 결국에는 이 정책을 없던 일처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역대 최악”이라며 “재경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따지고 막을 것은 막겠다.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 거래세를 낮춰 국민이 필요에 따라 이사하고, 집을 사고팔고, 지역을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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