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사항을 보고받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사항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ISA 혜택을 줄이고 신규상품에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한하면서 투자자 선택권을 줄이고 제도 일관성이 낮아져 장기투자 문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쇄도한 탓이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부작용이 우려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기존 ISA 상품을 대체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제시됐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해 벤처혁신기업 등 생산적 금융 부문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상품에 대해서만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기존 상품과 달리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ISA 내 해외 ETF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복귀를 강제하는 ‘정부판 영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어 기존 ISA 혜택 축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은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투자전략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 폐지도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전략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연간 2000만원을 못 넣으면 이월해서 이듬해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신규가입 위축 등 투자자들의 ISA 활용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개편 시행 전 가입을 마치려는 고객 문의가 몰리고 있고 계약기간 제한에 대한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신규 가입 관심도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해외주식 마케팅 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해외분 증거금 포함 등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투자자 선택권을 좁히는 인위적 개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장기 투자는 세제가 아니라 국내시장 경쟁력 자체로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자 선택권을 좁히는 방식은 결국 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향후 국내 증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시 개편에 따른 불만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제혜택만으로 국내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책이 자주 바뀌면 장기투자 유인 자체가 사라져 오히려 단기투자 전략만 남게 된다”며 “해외투자 유인을 줄이면 오히려 변동성이 큰 국내 단기투자로 자금이 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데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 쏠림으로 변동성이 커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근시안적인 투자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며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구조적 보완과 함께, 소득공제율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