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익 독점 아닌 시민 공유 인프라 창출 수단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공이 전담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민간 정비사업이 해내고 있다. 2031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확충되는 도로는 100만㎢, 공원은 100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소수 조합원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인식되던 정비사업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약 116.9 만㎢ 도로를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동부간선도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은 여의도공원의 4.5배 크기인 102.6만㎡, 공용주차장은 서울광장 1.4배 면적(1.9만㎡)이 들어선다.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3.5배 규모인 공공청사(30.2만㎡), 문화시설(10.2만㎡), 사회복지시설(13.8만㎡)을 비롯해 데이케어센터ㆍ산후조리원ㆍ키즈카페 등 주민 밀착형 복지ㆍ문화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새로 조성된다.

이런 생활형 SOC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종상향에 따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기반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확보된다.

‘소수만의 잔치’라는 프레임에 갇힌 정비사업 비판론은 이번 서울시 발표 수치를 통해 설 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이 오히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주거환경을 탈바꿈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인프라 확충의 수혜는 단지 내부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된다.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했던 비탈길 골목(A구역)이 넓은 도로로 재정비되고, 노후 위험 건축물(B아파트)이 내진 설계를 갖춘 단지로 변모하면서 인근 주민 전체의 재난 대응력과 주거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와 현대적 인프라 구축이 결합돼 서울시 전체의 도시 기능 고도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시정정비법의 근본 취지는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힘든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도로나 소방망 같은 기반시설은 본래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지만, 한정된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그 결실로 도로나 공원을 확보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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