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수도권 인구 비중 2000년 48%→2024년 56%

“선택ㆍ집중으로 거점도시 조성하고 산학연 집적 연결해야”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중앙행정ㆍ공공기관을 분산한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 완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조만간 실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자원 분산’이라는 과거 실수를 바로잡고,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해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 인구 쏠림은 가속화하고 있다. 2000년 46.3%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4년 50.8%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48%에서 56%까지 상승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세종시 건설 및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시켰다.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되었던 2012~2015년 사이에는 수도권 쏠림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순유입 차단 배경에는 일자리와 주택 매력의 저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직업 요인에 따른 순유입은 2016년부터 급감해 2022년 순유출로 돌아섰으며, 2024년부터는 정주여건 개선을 뒷받침하던 주택 사유 순유입마저 소멸했다.

공공기관이라는 희소 자원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나누어 분산 이전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했고, 인프라 투자가 민간 생태계의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 특구·산업단지를 연계 배치하고 교통망을 확충해 기업·대학·연구소의 신·증설을 유도함으로써 소비 중심 도시에서 산학연 생태계가 작동하는 ‘집적경제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국소적임에도 10개 혁신도시로 나누어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다”라며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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