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2.7만가구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자체 협의는 난관
PF 공적 보증 늘리고 이주비 대출 완화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공급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괄한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오는 13일 발표하는 것이 유력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등을 망라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유력 대안으로 검토되거나 집중적으로 논의된 방안이 사실상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먼저 공급 분야는 이미 계획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속도전 방안과 신규 공급 물량 확대라는 두 축이 중심이다.

예정 물량의 조기 공급 방안으로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올해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마련하며 복잡한 용적률 산정 방식과 과도한 의무확보시설 비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 공급 물량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해 2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정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의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일대 활용 주택공급 구상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반발하는 등 신규 공급 전반이 순탄히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용산공원 사례를 포함해 대규모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ㆍ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등은 모두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금융 부문에서는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핀셋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력한 것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더욱 늘려 주택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도록 하는 방법이 꼽힌다.

또 정비업계와 실수요자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신축 주택 입주를 위해 이주비와 집단대출에 포함되는 중도금 및 잔금대출 대상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정부도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주비 대출 부문은 LTV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보증비율의 추가 축소 등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PF 대출을 받으려면 시행사 등이 총사업비의 자기자본 비율을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0%까지 늘려야 하는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개발업계 건의의 대책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9ㆍ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LTV가 0%로 제한된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허용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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