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 추진…비거주 1주택 세제 등 논의
ISA 개편 재검토·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도 정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조율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놓고 의견 수렴을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놓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당 차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다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세제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세제와 공급 대책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서울시의 협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 용산공원 등을 활용하려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인근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인허가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청년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신 청년주택과 비아파트 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정 조율 대상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해 추가되는 제도는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며 재정경제부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산업부와 노동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부딪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향후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누진체계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고, 한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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