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각계각층에서 강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제도 설계를 강하게 질책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 확산과 당정 엇박자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서둘러 논란 해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종목 선택과 혜택의 폭을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받아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SA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13일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이 촉발한 ‘청년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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