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22개를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ㆍ금융 분야 정책들을 놓고 확산되고 있는 민심 이반을 해소하고, 지지율 반등의 핵심 고리인 청년층 민심잡기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22개 과제 중 정책대출 분야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등이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등이 포함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복지ㆍ주거지원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확대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뻔뻔한 유체 이탈”이라며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한다”며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며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노(No),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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