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구진회 의원 이 공동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촉구'했다./사진:영양군 제공

[대한경제=우종두 기자]경상북도 영양군의회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난 7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구진회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이다.

영양군은 전체 4,588농가 중 1,807농가(약 40%)가 고추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으뜸 고추 주산지로, 고추 산업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작황이 다소 좋은 편이지만, 수확을 앞두고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 가격 급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유가·인건비·자재비 폭등으로 생산비용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들어온 저가 수입 건고추·냉동고추 물량까지 국내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 농가들의 경영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 부처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먼저, "정부의 선제적·대대적인 긴급 수매 계획 즉각 수립"을 요구하며 " 조기 수매 물량을 대폭 확보하고, 최소 생산비와 적정 이윤이 반영된 가격으로 수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추 최저생산비 보장제 및 지속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풍·흉작에 따라 되풀이되는 농가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고추 수입정책 재검토 및 국내 산지 보호대책 강화"를 주장하며 "수확·출하기에 맞춘 TRQ 수입과 저가 수입고추의 시장 유입 통제"도 주문했다.

끝으로 "농가 영농비 지원 및 국산 고추 소비 촉진 대책 적극 추진"을 요구하며 "자재비·인력·유통비 지원사업 확대, 공공급식·대형유통업체 연계 소비 촉진책 시행"을 촉구했다.

홍점표 의장은 "고추재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종두 기자 wer06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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