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모습 / 사진 : 부여군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 부여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 부서의 운영경비와 시설비는 물론 공무원 인건비 예산까지 조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마저 크게 줄면서 가용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부여군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을 앞두고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당초 212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조정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동원해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432억원에 그쳤다.

군은 사업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2129억원이던 요구액은 1차 1089억원, 2차 824억원에 이어 지난 7일 기준 600억원까지 줄었다. 당초 요구액의 71.8%인 1529억원을 걷어낸 셈이다.

하지만 가용재원보다 여전히 168억원이 많다. 개별 사업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전 부서 행정운영경비를 15%, 시설비를 12%씩 일괄 감액하기로 했다. 국내·국외·국제화여비도 전액 삭감한 뒤 재정 여건에 따라 다시 조정한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 37억원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실제 집행할 금액을 재산정해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인건비는 필수경비인 만큼 연말 실제 소요액이 부족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삭감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지출 감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을 폐지하기보다 사업 시기나 군비 부담 시점을 연말 또는 내년으로 넘기는 ‘순기 조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청사 건립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체육시설 조성 등 대형 사업들도 추진 시기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 압박은 누적된 이월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산자료를 보면 2022∼2025년 부여군 일반회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예산은 연평균 17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시설·투자사업이 포함된 자본지출 분야에 미집행과 이월이 집중됐다.

기존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가하면 매칭 군비와 후속 사업비가 동시에 쌓이는 구조다. 국·도비 확보가 당장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재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도 크게 줄었다.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802억원에서 2025년 42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군은 남은 168억원을 추가 조정해 제2회 추경을 가용 세입 범위 안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조정과 순기 조정, 전 부서 일괄 감액까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복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최대한 지키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경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여=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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