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또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 공장은 통상 부지 검토부터 완공까지 통상 5∼9년 걸리는 반도체 팹(Fab생산 공장)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해 착공 2년 만에 생산에 들어가면서 ‘구마모토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광주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전력ㆍ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최종 목표에 대해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제조업 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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