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N% 성과급, 법원 판결엔 한계…대화 과정 밟을 것”

“주 52시간 예외, 노동계 우려 함께 풀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최근 노사 갈등의 중심에 선 ‘경영성과급 교섭 대상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공식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는 노동계의 우려를 줄이는 해법이 병행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이를 법원 판결에만 맡기기에는 최종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영성과 배분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뤘다”며 “경사노위 차원에서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의제화를 검토해왔으며,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노동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핵심 관심 조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입법 과정과 노정 간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 자문 요청이나 노사정의 구체적 협의 요청이 있다면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AI 전환에 따른 이익 공유’ 및 녹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적 위험 관리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AI 이익 배분 문제는 사후적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정년연장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의 상생일자리 논의와 국회의 정년연장 논의 간 맥락적 차이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정년연장(60세→65세) 논의는 연금 수급 공백 해소가 주된 취지”라며 “경사노위 공론화특위의 상생일자리 논의는 고령 인력 활용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며 “완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희망하며,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위기는 단순히 구직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쉬었음 청년 증가 등에 대응해 직장 적응 프로그램과 재도약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 개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두용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위원장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성에 대해 노사가 공감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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