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ㆍ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재차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언급하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단축하고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부처간 엇박자’ 논란에는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독려했다.

최근 ‘재검토’ 지시를 내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해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한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고(go)’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이런 게 잘되어야 할 텐데’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 쟁의’의 범위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해석과 (시행)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다”라며 “노동부령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명확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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