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3.9조 적자…건보료 인상 압박 커져

콜센터 정규직 전환, 원청 교섭 ‘노무 리스크’

건보 재정 3조원대 미징수…정부, 특사경 도입 속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지난달 취임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초부터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 리더십 또한 주목받고 있다. 5년 만의 재정 적자 전환이라는 악재에 더해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갈등, 건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 내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불은 ‘재정 경고등’이다.

12일 국회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을 기록했다. 총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2021년부터 이어지던 흑자 기조도 5년 만에 깨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증·경증 급여비 지출 폭증과 저출생·저성장 구조 속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여기에 정부의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투입이 확대되면서, 올해 연간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압박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조직 내부에서는 장기화한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을 민간 위탁 외주화했는데, 이후 직고용 요구가 거세지자 2021년 1600여 명의 상담사를 소속기관(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기존 인력의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조 측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용에 반발하는 공단 정규 직원들 간의 공정성 논란까지 겹치며 수년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체계 및 처우 개편, AI 상담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6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소속기관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접근했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본회의를 개최해 협의를 마무리한 후 소속기관 설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공단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담사의 임금, 인력 배치, 평가는 물론 업무 장비, 상담 환경까지 공단이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임금이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문제 등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협의회 논의를 진행하되,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원청 교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부 법제화 과제인 ‘건보 특사경’ 도입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4년간 불법 개설 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 3조4000억원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92%인 2336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오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과잉 단속과 공권력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반발 중이다.

조직 안팎의 ‘삼중고’가 심화하는 가운데, 업계의 눈은 강청희 신임 이사장의 리더십으로 쏠린다.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이 의료계 사정을 잘 아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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