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계로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 간편 확인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일환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ㆍ제공하며, HUG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적정성ㆍ권리 관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권리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권리 순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부동산원은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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