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기존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아우르는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25만명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시는 역세권 범위를 500m까지 확대해 사업 가능 부지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끌어올렸다. 공공기여율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5%p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로 준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된 상태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5~85% 수준으로 공급되며,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에서는 평균 1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총 7만 40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공공분양ㆍ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기존 사업(4만 9000호)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택(약 2만 5000호)을 더해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촘촘히 대응한다.
신규 공급 유형에는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1만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돕는 디딤돌주택(2000호) △장기할부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바로내집(600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특화주택(1700호), 대학생ㆍ청년 공유주택(6000호), 역세권ㆍ업무지구 중심의 코리빙하우스(5000호) 공급 기반도 함께 다져나간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 2030년까지 청년 25만 명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 원, 연 2만 8000명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월세지원 미선정 청년을 대상으로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신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해 연간 5000명의 금융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하고, 청년주택 공급부터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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