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공급ㆍ세제ㆍ금융 전반 점검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규제 개선…국토부ㆍ서울시 협력 강조
도시정비법ㆍ공공주택특별법 등 9ㆍ7 대책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9ㆍ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세제ㆍ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씩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중앙ㆍ지방정부와 국회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시공 중심의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정은 제도 개선과 새로운 공법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9ㆍ7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한 정책위의장은 “9ㆍ7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려 노력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른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ㆍ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점검하며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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