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전년比 9.9조 개선에도

적자폭 여전...국고채 금리는 고개 들어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나라살림의 실질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 84조4000억원 적자를 내며,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94조3000억원 적자)보다 9조9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6월 누계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조3000억원 늘며 진도율 54.5%를 나타냈다. 국세수입이 223조원으로 33조원 증가한 게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10조4000억원 늘었고, 코스피ㆍ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원상 복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5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총지출도 425조8000억원으로 36조6000억원 늘어 수입 증가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문제는 나라빚이다.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는 6조8000억원 줄었지만, 전년말 대비로는 70조3000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발행이 125조2000억원 이뤄지는 동안 상환은 56조8000억원에 그친 결과다. 여기에 7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58%로 한 달 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유가 상승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겹치면서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도 326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 순매수 기조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세수 여건 개선에도 확장적 재정 집행 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국고채 발행 부담과 대외 금리 변수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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