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그린벨트(GB)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핵심 실행 주체인 서울시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다. 특히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밝힌 부분을 전면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불통행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주택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서울시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뇌관인 미공개 신규 택지(7만3000호, 상당수 그린벨트 포함)를 두고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7만3000가구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이미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각종 공공복합사업을 더하면 상당한 물량이 확보된다”며 “이 상황에서 굳이 환경적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인구·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시점에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지 깊은 고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해제 강행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정부가 2028년 주택 착공을 못 박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역시 정부의 ‘서울시 패싱’이 노출된 대목이다.

주택 착공의 전제 조건인 택지 분양과 공급 지침 수립을 위해서는 주거 비율과 공급 규모가 확정되어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기존에 합의된 6000호 기준 외에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 실장은 “만약 가구 수가 달라지면 기반 시설 내용과 계획 변경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 법적 절차와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정부 대책에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본형 건축비 100% 전환 등이 일부 반영된 점에 대해선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사업성에 직결되는 핵심 규제가 풀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울의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책 수립 과정의 협의 없이 발표 이후 협조만을 요청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