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하라”며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면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대책과 관련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도 속도전에 보조를 맞췄다. 이날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이행을 앞당기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총리가 직접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이번 대책과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악화를 정면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 이후 전ㆍ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야권의 ‘꼼수 거래’ 공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김상호 전 춘추관장의 불법 증축 논란까지 잇따랐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였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5%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으며 ‘별 차이 없을 것’ 27%, ‘내릴 것’ 8%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정책안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과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ㆍ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수정 자체를 ‘오락가락’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도 밝혔다.

다만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택시ㆍ버스 운송업과 마트ㆍ병원ㆍ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반발과 관련해서도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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