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대구 북구 대백인터빌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광복 81주년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손도장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인공지능(AI)이 사실ㆍ역사 왜곡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역사적 인물과 사실 관계마저 비틀고 무분별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어,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ㆍ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을 제작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자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ㆍ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등 독립운동가들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 영상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에 대한 폄훼를 넘어 음성 합성, 외모 평가, 딥페이크, 성적 비하 요소까지 결합되며 정교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시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ㆍ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플랫폼 운영자에게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비방을 목적으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ㆍ형법 등에 따른 삭제ㆍ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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