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인허가 단축·택지 확보 등 입법 뒷받침”…국힘·오세훈 비판
정점식 “150만호 중 135만호 기존 계획 재활용…지방 대책도 없어”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발표’이자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정부 대책을 ‘맹탕’, ‘위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느냐”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대책을 두고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50만호 이상의 공급 규모 가운데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4만호+α’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뿐”이라며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직무대행이 주재한 현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였다. 한 직무대행은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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