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추가 공급지, 이르면 9월 말부터 순차 공개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직권 추진 가능성

“대통령이 공공기관 서울 잔류 제로화 도전 지시”

LH 개혁안도 9월 중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행정 절차가 남은 수도권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 잔류 기관을 사실상 '제로화'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된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중 발표하지 않은 7만3000호 부지에 대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량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돼 실무적 절차만 남아 있다. 이외에 지방 정부와 협의하면서 (공급 확정까지) 80~90% 이상 와 있는 물량도  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개발 방향 설정 및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의 난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권 추진 카드까지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법률적으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와 손을 잡고 견해 차를 좁혀야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면담도 잡혀 있다.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처 실무진에게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를 두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며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잔류를 제로화하는 데 도전하라'는 것이었다”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간 분산 배치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 인심 쓰듯이 나눠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고, 그건 (제 지역구인) 전북 지역 또한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공청회와, 노조와의 대화 등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2차 이전 계획 발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에 대해서는 내달 중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역량 총동원에 집중하고 있고, (개혁안의)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졌다”며 “그동안 여러 논란을 겪으며 LH의 역량이 많이 약화 돼 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LH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9월 중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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