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당국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에게 비아파트 거주를 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월세 거주 청년에게 비아파트 매입이라는 추가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를 적용하며 연간 3조원 이내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책 대상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회초년생·1인 가구 등이다. 지난해 월세 거주 청년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71.7%에 달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다세대주택 2억1000만원, 40~60㎡ 오피스텔 2억7000만원으로 아파트 5억1000만원보다 낮다.

금융위는 월세를 내는 수준의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과 비슷하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약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청년들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정책대출 공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12조원으로 이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 올해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도 약 20조원 수준이다.

윤덕규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는 그대로 열려 있다”며 “아파트의 문을 닫고 비아파트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거 수요가 있는 청년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까지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이 가능해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상품 출시 때 오피스텔도 포함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LTV 우대와 청약상 무주택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득세 감면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당국은 향후 아파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는 2년간 상품 운영 경과와 실제 청년 수요,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펴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4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전국 기준 51%지만 서울에서는 7.8%에 그쳐 아파트 확대 시 가격 기준 등은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윤 팀장은 “이 상품을 통해 특정 주거 형태로 수요를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다”며 “수요가 몇만명이 아니라 몇천명, 몇백명에 그치더라도 월세 대신 비슷한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런 수요에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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