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됐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의 성과와 책임을 사실상 공유하는 관계인 만큼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의 향방을 먼저 살펴야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은 곧바로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첫 시험대다. 김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의식해 전면 폐지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국민 60% 안팎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면 폐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개혁의 기준은 당심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상식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과 특정 정치 사건의 공소를 권력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여권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사는 순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여당 안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손질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역대 정권의 위기는 여권 내부의 오만과 독선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여당이 정부안을 무조건 관철하려 들고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다면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민심과 어긋난 정책에는 제동을 걸고 야당안과 절충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책무다.

김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확대 재생산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과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여당 대표가 돼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개혁은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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