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3주만에 재방미
김 장관 “8월말∼9월초 1호 프로젝트 발표”
1호 사업, 에너지 분야 유력…반도체 투자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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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한미 경제 통상 관계의 분수령이 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타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작년 10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10개월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미국 측의 조속한 투자 촉구와 관세 압박이 한층 거세졌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예정에 없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지 불과 3주 만의 재방미다.
이번 방미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 속에서 이뤄졌다. 최근 통상 당국 안팎에선 대미 투자가 계속 지연될 경우, 현재 15%인 상호관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유무형의 경고가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관세 인상 경고 등)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고,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다. 지난 (방미 때도) 8월말이나 9월초 정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1호 프로젝트의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도 지난달 방미 당시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나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현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 구도가 뒤집혔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산업부는 18일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환경에서 미국과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검토 중인 과잉생산 관세 등 추가적인 통상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가 2.5%를 넘으면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다.
한미 통상 협상이 분수령을 맞이한 시점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직권면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구체적인 경질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고, 후임 인선도 아직이다. 현재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중심의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이 특히 비관세 분야나 FTA 쪽을 많이 챙겨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챙긴 것은 아니다”며 “(대미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조직이 같이 하는 것이다. 차관보가 대행을 맡아 계속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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