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20일 만남을 앞두고 논리 구성을 한층 더 치밀하게 가다듬고 있다.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는 중앙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안과 서울시가 요구하는 추가 제도 개선 완화가 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핵심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용산공원 주택공급의 실효성 부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의 민간 정비사업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수반되는 임대주택 물량만 4만 8000여 호에 달한다. 재개발은 법적 의무 공급,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구조여서 전체 세대수의 15% 내외가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반면 용산공원은 공원 면적 침해를 최소화할 경우 1만 호 공급조차 버겁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별법 개정을 강행하더라도 용산공원 전체 면적(약 300만㎡·90만 7000평) 중 어린이정원은 10분의 1 수준인 약 30만㎡(9만 평)이다. 여기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야 겨우 1만 호가 나오는데, 용적률을 낮추거나 공원면적을 더 훼손하면 그만큼 녹지 비율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려 있음에도 굳이 공원을 훼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잔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또 다른 논리는 미래 도시경쟁력의 핵심인 ‘지속 가능한 녹지’의 가치다.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341만㎡)와 맞먹는 국가적 자산이다.

실제로 서울숲(옛 뚝섬 경마장 부지)은 과거 상업용지 매각 계획을 이명박 시장이 제동을 걸고 공원으로 탈바꿈시켰고, 이어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주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면서 환경ㆍ주거ㆍ산업ㆍ문화가 어우러지는 지금의 ‘성수동 신화’를 만들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국가·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마스터플랜과 정확히 일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부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31만 호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주거 안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시의 논리는 명확하다.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인 녹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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