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만원…가구소득 12.5%가‘현물’

1분위 46.8% vs 5분위 7.2%…극과 극

지니계수 0.044p↓…은퇴연령층 최대 수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ㆍ교육ㆍ보육 서비스가 지난해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926만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아닌 현물 형태로 국민 지갑을 채워준 셈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이를 반영할 경우 0.044p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7427만원) 대비 12.5% 수준에달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지출해주는 의료비ㆍ교육비 등을 가구소득에 얹으면 조정가구소득은 8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난다.

주목되는 대목은 소득 분위별 편차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727만원으로, 가구소득(1552만원) 대비 46.8%에 달했다. 반면 5분위는 1253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가구소득(1억7338만원) 대비 비중은 7.2%에 그쳤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부문별로도 1ㆍ2분위는 의료 비중이 각각 88.0%, 67.1%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4ㆍ5분위는 교육 비중이 51.3%, 57.0%로 높아 소득계층에 따라 현물복지의 ‘성격’도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주가 1499만원으로 가장 많은 현물이전을 받았다. 자녀 교육비 지출이 몰리는 시기여서 교육 부문 비중이 71.8%에 달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은 797만원으로, 의료 부문 비중이 90.1%를 차지해 대비를 이뤘다.

이 같은 현물복지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에도 뚜렷한 효과를 냈다.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p 낮아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4.33배로 1.45배p, 상대적 빈곤율은 10.5%로 4.8%p 각각 개선됐다. 특히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지니계수는 0.077p, 상대적 빈곤율은 12.0%p 낮아져 전 연령층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 현물지원이 고령층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가구소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정부 복지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은퇴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복지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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