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본회의…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우선 표결
주택공급 후속법안 처리도 속도…野 반발 속 정기국회 전초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백범김구 선생 손녀인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끝내고 다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다.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월 임시국회 본회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비롯해 주택공급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에는 강경 대응하되 민생법안은 선별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20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만큼 여야가 일정에서는 사실상 접점을 찾은 상태다.

첫 번째 뇌관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일정 기간을 기다리도록 한 절차도 줄여 신속처리안건의 실제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절차를 크게 줄여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결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가속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밀린 민생법안 처리도 새 지도부의 과제다. 민주당에 따르면 본회의에는 113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어떻게 분리해 처리할지가 본회의 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0일 본회의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주택공급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당정은 지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련 공급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공급법안과 민생법안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본회의 상정 법안의 범위는 막판 원내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8월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도 짙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민생·개혁입법을 첫 과제로 내건 김 대표로서는 취임 초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 당정의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다. 반면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등 쟁점법안에는 강경 대응하면서도 민생법안 협상을 어디까지 이어갈지에 따라 정기국회를 앞둔 하반기 여야 관계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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