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성호(6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 등이 겹쳤다는 이유다.

당장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장관은 사직서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동두천ㆍ양주 지역구에서 당선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이후 제19~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해 5선 고지에 오른 현역 의원 신분이다.

다만 정 장관은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반면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장관이 밝힌 것처럼 실제로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은 하나씩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해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모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각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전담ㆍ합동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ㆍ금융ㆍ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가, 수원지방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와 마약합동수사과가, 대전지방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부산지방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들어선다.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설치되며,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에도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두는 방식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중수청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관계인이 직접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인과 법인, 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원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ㆍ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과 금융ㆍ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물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