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구애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때아닌 북미 외교 문제가 대두되며 국제사회의 혼란상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동참 거부’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국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드러내면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ㆍ우호국들 사이에서 ‘균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제안에 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화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 또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불만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는 이날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우리에게 손을 좀 보태달라’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아니오.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는 3만9000명(실제 약 2만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자신의 1기 집권 때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로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되돌렸다면서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세계 각국 외신과 외교가에서는 일제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당장 미국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미 현지 언론이 트럼프의 한국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CNN은 보도를 통해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모두 틀렸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30억 달러’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1년짜리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것은 분담금 8.2% 인상이었다”며 “인상 후 총액도 10억달러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도 심상치않은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북한이 동맹보다 눈앞의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한미 간 균열이 커지면 일본을 둘러싼 중국ㆍ러시아ㆍ북한이 군사적으로 더욱 기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트럼프의 행보는 이란전 장기 교착과 지지율 하락, 11월 중간선거 패배 위기감 고조 등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구애가 “트럼프가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이란 전쟁의 뚜렷한 출구전략 부재에 좌절감을 느끼며 북한과 김 위원장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이 “당장 반응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미 외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는 미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조치는 행정부 전반에 퍼진 한국에 대한 경제적 불만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위협은 트럼프가 경제와 안보 관계를 뒤섞는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한 영역에서 발생한 불만이 다른 영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축소를 지시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과 맞물려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오히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쟁점들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한미 안보 동맹의 최대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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